무단 전대하면 무조건 계약 해지될까? 판례로 정리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무단 전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바로 계약 해지하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무단 전대 = 무조건 계약 해지 가능 아닙니다 1. 법 규정 정리 먼저 기본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제2항)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갱신 거절 가능 여기까지만 보면 “무단 전대 = 바로 계약 종료”처럼 보입니다 2. 그런데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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