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서 특약,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일까?(약관규제법)

상가 계약서 특약,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일까?(약관규제법) 상가 계약서 특약, 불리하다고 다 무효는 아닙니다 상가 계약서를 보면 특약이 꽤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이거 너무 불리한데 무효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먼저 따져야 할 것: ‘약관’인지 여부 약관규제법을 적용하려면 그 조항이 ‘약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약관이란 임대인이 여러 사람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둔 표준 조항입니다. 즉 인쇄된 계약서 그대로 들어간 조항이 대표적인 약관입니다.

반대로 계약 과정에서 금액, 조건, 특약 등을 서로 협의해서 정했다면 그건 약관이 아니라 개별 합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도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라면 약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