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종료일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보통 행위가 있었던 날짜가 아닌 임대차 종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그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즉 언제 계약이 끝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임대차 종료 시의 구체적 시점은 쟁점이 된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가 계속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지만, 최근 판결은 권리금 규정의 종료 시점을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본다.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연장된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이며, 다만 일부 판결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법정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며 그 기간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더 안전하게 기간만료일이나 해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종료일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기간만료형의 경우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이 종료일이 된다. 반면 묵시갱신 후 해지형의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지 효력 발생일이 종료일이 된다. 결국 종료일이 달라지면 권리금 보호구간도 함께 달라지므로 종료일 판단이 핵심이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는 종료일 확정, 계약 만료일, 갱신거절 통지 시점, 해지 통고 시점, 해지 효력 발생일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꼽힌다. 보호기간은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을 역산해 달력에 표시하고 그 기간 안의 문자, 카카오톡, 녹취 내용증명, 이메일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비해 임대차 종료 시의 해석이 판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가로, 종료일이 달라지면 권리금 보호기간과 임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초기부터 기간 계산과 증거 정리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다. 한 줄 요약은, 권리금 분쟁의 핵심은 언제 계약이 끝났는가이며 종료일 계산의 정확성이 전체 주장 구조를 좌우한다.
원문 링크 : 권리금 보호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