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척이 소유의 집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작된다. 이때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관계로서의 사용대차로 다루어지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간 미정의 사용대차는 법적으로 차주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마친 때 반환해야 하고, 대주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충분한 기간’의 구체적 정해는 없고, 실제 판단은 사건의 사정들을 종합한다.
종합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시작 경위와 무상 사용 기간, 가족 간의 신뢰관계 변화, 최초 사용 목적의 존속 여부, 현재 상황의 형평성 등이 꼽힌다. 장기간 무상 사용이 유지되었던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사용 기간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본다. 다만 기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종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판단한다.
특히 가족 간 신뢰관계의 파탄 여부도 중요하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소송 중이거나 상속, 소유권 분쟁으로 왕래가 끊긴 경우 등은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빌려준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도 살핀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돕기, 사업의 안정화 등 목적이 달성되면 사용대차의 유지 이유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소유자에 새로운 필요가 발생하면 반환 요구의 정당성이 커질 수 있다. 직접 거주 필요나 영업·임대의 경제적 필요가 생길 경우도 고려된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현재 상황에서 누구의 필요가 더 큰지, 사용대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뢰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기간 미정의 사용대차는 사용 기간, 신뢰관계 변화, 최초 목적의 달성 여부, 반환 필요성, 형평성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관련 자료와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원문 링크 : 가족 간 사용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종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