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반] 5000만원 체납세금 탕감, 어떻게 보시나요? [관악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건무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 탕감과 관련된 뉴스 링크입니다. [단독]납부능력 없는 국민,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n.news.naver.com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국세 체납을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못 걷을 세금을 정리하고 서민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 사장님들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세금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못 잡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느라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없으니까요.

혹시나 “안 내면 언젠가 탕감해주겠지”라는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번 국세 체납액 탕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