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대방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백창협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있어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건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원스탑(ONE ST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법률상담 법률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백창협 대표 변호사 직통전화 010-3012-4544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상담 open.kakao.com 오늘은 '불송치'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직접 종결할 수 있게 되었죠.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찰이 수사를 한 사건 중에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