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영장 실질 심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원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단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일 뿐 유죄나 무죄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도 피의자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4가지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각 사건의 처벌 수위와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클럽 성추행 - 성추행죄 처벌 수위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은 더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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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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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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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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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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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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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원문 링크 : 카찰죄 성추행 등 전과 10범 구속영장 기각의 실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