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면 당장 해야 할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라는 범죄는 민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로 끝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피해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이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이른바 '특경법'이죠. 특경법은 단순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 경제범죄 중에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법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 쟁점은 항상 '총 이득액'이 얼마인가입니다. 1억씩 5번 사기당했는데 특경법이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억 원씩 5번 사기당해서 총 5억 원 피해를 봤다면 특경법이 적용될 것 같지만 사기 행위들이 서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각각 따로 본다는 게 판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