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도, 삼진아웃 제도는 여전히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 걸려도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태도나 상황에 따라 즉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했던 사건 중 실제로 구속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삼진아웃으로 구속되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구속은 단순히 횟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건의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8년에 총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문제는 법정에서의 태도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