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관계 후 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고소와 보상 가능성

클럽이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하룻밤의 인연을 맺은 뒤, 뜻하지 않게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헤르페스 확진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앞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옮긴 것이 확실한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라는 간절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병 감염은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병 전염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기는 행위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상대방의 '고의'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