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음 날 눈을 떠보니 경찰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경찰서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거나 끊겨 있는데,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죠.

문제는 본인은 "정확히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강력히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차이 많은 분들이 '강간'은 알아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은 헷갈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강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경우 유사강간 성기 삽입까지는 없지만 손가락이나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침입이 이루어진 경우 준유사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의식이 없는 상태, 즉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강간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형을 보면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강간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