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숙취 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어제 술 마시긴 했지만 지금은 다 깼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술 마신 지 오래됐고, 그냥 숙취가 남아 있었을 뿐인데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느냐"라는 항변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언제 마셨는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단속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어제 마셨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숙취 운전이 왜 위험한가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이 깼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주관적인 느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