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 언제 꼭 해야 하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바로 형사사건이 돼요.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 후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죠. 이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 너무 높으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요즘 피해자 쪽에서 부르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치 2주짜리 사고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떻게든 합의만 되면 된다고 해서..." 하며 무리하게 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너무 과한 합의금이라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고액을 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구분해서 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