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미성년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만남 사기 피해자

최근 미성년자와의 만남 관련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처럼 보이고 미성년자임을 속인 경우도 많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성매매 처벌 기준 일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는 이유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