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소송을 맡기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때 저는 늘 신중히 설명드리죠.
무작정 모든 자료를 내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란스 드 발이라는 유명한 영장류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침팬지도 혐오감을 느낄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침팬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설물 위에 놓아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침팬지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배설물 위에 있다면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도 이와 비슷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배설물' 같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작은 위험 요소 하나가 재판의 전체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조심해야 하는 이유 가장 흔한 사례가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하면 유...
원문 링크 : 형사소송 승소를 위한 증거제출 하는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