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경 안전요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이제 막 5월이 되었으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 곳곳의 워터파크 등 휴양지가 하나씩 개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 친구들과 휴양지로 떠나는 때 이른 피서객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더위가 일찍 찾아오는 남부 지방에는 6월부터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더워지는 날씨를 피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찾은 해수욕장 등의 장소에서는 폭행이나 추행,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범죄율이 다소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다 음주를 한 경우도 많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있기에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수욕장이나 자연휴양림 등에서 공무원과 시비가 붙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선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해경소속 경찰이라면 해수욕장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 근무하는 안전요원이나 담당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