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묵비권 행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입증합니다.

첫째, 범죄 자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CCTV, 계좌 추적, 통신 내역, 포렌식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 피의자가 찍혔다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어려워집니다. 진술이 없으니 거짓말 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 범죄 사실을 진술로 뒷받침할 수도 없게 되죠.

실제 예시로 보는 묵비권의 효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진 파일에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같은 정보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