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버스, 지하철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지, 바로 항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여성분 열 명 중 실제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두 명, 많아야 세 명 정도에 그칩니다. 귀찮기도 하고, 괜히 일이 커질까 걱정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분명하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공중 밀집 장소 강제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 엉덩이나 가슴, 허리, 목 뒤 등을 만졌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