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많은 피고인들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1심에서 형량이 괜찮게 나왔는데, 괜히 항소했다가 형량이 올라가면 어쩌지?" 특히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새로운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이기에 이런 걱정으로 항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원칙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걱정 없이 항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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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항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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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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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시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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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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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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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부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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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