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폭력 가이드북이 개정돼 나왔습니다. 매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현장 의견과 법률 개정을 반영해 만들어내는 이 가이드북은 그해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기준이죠.
이번 2025년판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선택적 운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엔 ‘무조건’이었고, 2025년엔 ‘선택’이 되었다 우선 지난해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부 전담기구가 아닌 교육청 소속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맡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교감, 학생부장 등이 포함된 학교 내 전담기구가 기존 역할에서 손을 떼고, 외부의 조사 인력이 개입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학교 내부의 편향 가능성이나 무마 시도 등을 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