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경찰을 때렸다, 라는 말만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이제 감옥 가겠구나."
그만큼 공무집행방해는 강한 형사적 제재가 따르는 죄입니다. 특히 대상이 경찰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경찰 2명을 손으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형사처벌 경력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구조와 판례상 쟁점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취중 실수, 폭행으로 번지다 2025년 2월 어느 밤, 서울 종로의 한 거리에서 "여자가 취해 싸움이 났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은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를 진정시키고 귀가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과 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