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 촬영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죠.
오늘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을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술기운에 저지른 순간의 실수, 성범죄 전과 위기 의뢰인 A씨는 2025년 7월경 서울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에 있던 여성 접객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인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행위가 적발되었고,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명백했기에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인 대응 사건을 맡은 백창협 변호사는 의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