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60%를 넘는다는 기사도 있었죠.
단순히 약식명령 사건까지 포함된 수치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체감하기엔 훨씬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항소심 절차와 준비 전략을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 대법원은 '법률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즉,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해서, 일심·이심에서 나온 증거와 판단이 법리에 맞는지 여부만 검토하지 새로운 증거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야말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한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이나 검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일심 법원은 모든 기록을 정리해 항소심 법원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