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청법 개정 영상 이후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애니, 망가만 봐도 처벌되나요?”
“교복 입은 성인 배우가 나온 일본 AV는 괜찮은 건가요?” “웹툰은요?
영화 베드신은요?” 단순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아청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실제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의도치 않게 처벌되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청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는 ‘아청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
원문 링크 : 어디까지가 아청물일까 처벌대상과 구체적 장르 구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