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

기소유예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기소는 하지 않되, 유죄 사실은 인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벌금도 없고 재판도 없으며, 무엇보다 형법상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유예는 수사 받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결과 중 하나죠.

하지만 그만큼 받기 어렵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가능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 처분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남고 수사경력조회에는 기재되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 지원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보다 훨씬 경미한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초범인데 왜 벌금이 나왔죠?" 또는 "초범인데 기소유예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무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