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도 원나잇으로 준강간피의자가 되는 이유

분명히 분위기 좋았고, 서로 호감도 있었어요. 모텔에 간 것도 서로 원해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라니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단어는 더욱 거리감 있게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의 상당수는 원나잇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준강간이란? 형법 제29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리거나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저항할 수 없었기에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형량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