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손해사정법인 진심 이정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2심판결까지 진행된 고지의무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쟁점사항은 건강검진 중 갑상선 초음파 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당일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 이후 갑상선암 진단이 된 사안에서 추가검사 해당여부를 다투는 판례입니다. 기초사실 먼저 원고(=피보험자)는 2020년 7월 4일 정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갑상선초음파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갑상선에 결절이 발견되어 같은 날 외래진료를 통해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게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다음해인 2021년 3월 2일과 2021년 6월 30일 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두 상품 모두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지 상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보험사고의 발생 2023년 4월 경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