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역세권 복합개발로 10만 가구 공급 승부수! 서울 전 역세권으로 사업 확대!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주거·업무·상업을 압축하는 ‘초고밀 콤팩트시티’를 지향한다. 사업 방식은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활성화 복합개발, 환승역세권 고밀개발, 간선도로변 성장잠재권 개발의 4대 축으로 구분되며, 환승역세권은 용적률을 최고 1,300%까지 상향하고 랜드마크급 초고층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간선도로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신규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역세권 활성화 대상을 서울 시내 325역세권으로 확대한 동시에 비강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규제도 역세권 반경 500m에서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최소 5개월 이상 대폭 단축한다.

실증 사례로 온수역 43층 초고층 복합시설과 남성역 37층 주상복합단지가 승인되어 공급 규모가 각각 2,071가구, 659가구에 이르는 등 고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다. 이 정책은 강남권에 쏠린 개발 에너지를 강북 및 외곽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비강남권 외곽 확산 인센티브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서남권·동북권 대개조의 불씨를 남김없이 지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역세권 활성화 73곳 가운데 도로부지 투자 등 틈새 자산의 가치는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 도로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취득세 등 규제를 비껴가며, 낙후된 골목길의 토지 지분이 재개발 추진 시 대지로 변화해 자산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키가 된다. provincial 도로지분 투자 문의처가 함께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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