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동네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났지만 이번에 정말 힘든 손님을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깨뜨리고 매장에 전시된 물건들을 제 쪽으로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무서워 떨기만 했고 손님은 한참 난동을 부리다 저에게 다음에 만나면 조심하라는 둥 엄포를 놓으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건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매장은 온갖 파편들로 인해 더럽혀져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손님이 던진 물건에 맞은 것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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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국립서울현충원장 결정 처분 취소 사건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MTgy/MDAxNjY3NDU3MzkwODEy.bdo_woE1BqDvIFlwORUHbQ3oHBlzeBXFh4RtKvWWhP0g.T5TTFJPo9rTuHwCxBUSMkH9cZC-xRJVQ4Xo65oiWz_cg.JPEG.starworks_partners/%BF%F8%B0%ED%BD%C2%BC%D2%C6%C7%B0%E1.jpe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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