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정의와 소요 기간 1. 정의 디자인 등록 출원에는 i)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ii)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i) 원칙적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절차상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발명에 대한 내용 또는 선행 디자인 조사 등 실체적 등록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ii)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실체적 등록요건 가운데 창작성 일부와 신규성을 제외한 요건들만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 취소 결정이나 무효심판에 의한 등록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상품들에 활용하면 유리한 제도 입니다. 2.
소요 기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기본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차 심사 결과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까지 평균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
![[디자인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로 출원 기간 단축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TVfMjIy/MDAxNjc4ODY3MjA2NzQz.qKsvW9aRrFtRWyNd9s0fC3ch-71xRjz4GucdOsZqf-8g.DnetiggYlj0ew7x4q-F_hejKblIaB5krg8JyfDTopGsg.JPEG.starworks_partners/%C4%AB%B5%E52%28%BA%ED%B7%CE%B1%D7%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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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언론보도｜[행정] 국립서울현충원장 결정 처분 취소 사건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NfMTgy/MDAxNjY3NDU3MzkwODEy.bdo_woE1BqDvIFlwORUHbQ3oHBlzeBXFh4RtKvWWhP0g.T5TTFJPo9rTuHwCxBUSMkH9cZC-xRJVQ4Xo65oiWz_cg.JPEG.starworks_partners/%BF%F8%B0%ED%BD%C2%BC%D2%C6%C7%B0%E1.jpeg?type=w2)
![07. [상표] 상표 등록 거절 사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ZfNzYg/MDAxNjc1NjY4NTY3NDkx.ThINUSMb8Tf8Sh6rV2Bp54msP3YRqDKlUk8q9cCQOt4g._uNCXLkvWcyMlqgib7EaUT1rz3fB5UAdcQi98qsH-aMg.JPEG.starworks_partners/%C4%AB%B5%E52%28%BA%ED%B7%CE%B1%D7%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