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며칠 전 집에 들어오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 아랫층 이웃을 만나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 한 마디를 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욕을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서고는 제가 내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그런 저를 촬영하지 말라며 흔들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어떠한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같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감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막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감금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감금죄에 해당이 됩니다. - 사례자님의 경우 몸을 막아 물리적으로 못 나가게 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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