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및 말소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부천법원 정문 앞에서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되면 채권자들은 가압류나 소송제기 등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까지 되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효율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및 말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된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채무액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입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대법원 판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