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0호 처분 학폭 소년보호재판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

학폭 소년보호재판 소년법 10호 처분 가장 높은 10호 처분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 행위 유형은 주로 절도죄, 성범죄 등이 있는데 학폭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는 것과 학폭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할텐데요. 일방적인 괴롭힘이며 집단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소위 학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법 상 가장 높은 처분인 10호 처분을 학폭으로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심한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10호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재범을 저질렀고 학폭 수위가 상당한 경우에는 학폭으로도 10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폭의 경우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나아가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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