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이력서 허위기재 사문서 위조죄? 흔히 오해하는 착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할 경우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력서는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에 내용을 허위기재 했다는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할 권리를 받지 않은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문서위조죄는 내용이 허위인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를 허위기재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만약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채용취소 사유 또는 해고와 같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 징계나 처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