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소년교도소 송치 미성년자 특수폭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평입니다.
한창 학폭관련 드라마인 더글로리가 화제였는데요. 피해자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여러 명이서 함께 폭행하기에 신고하기에도 두려운 학폭 일반 폭행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거운 특수 폭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무기 등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로 감정을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 홧김에 싸우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닌 더글로리 드라마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폭행하는 행위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
#
미성년자특수폭행
#
소년교도소
#
청소년집단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