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없이 마무리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형사 혐의 '도주치상'과'사고후미조치', 그리고 피해자 상해 주장까지 제기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지만, 정확한 대응과 꼼꼼한 소명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재범이자 중한 혐의였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병원 진단서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는 모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점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뚜렷한 반성 태도 일정한 직업과 사회적 기반이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