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형사전문 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단순희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희연만의 전략적 개입과 형사특화 대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수사 대응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사례는 서울 경찰서 관할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스타그램에서 본 '서민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을 문의했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대출업체 상담사에게 신상정보와 자금용도, 연소득 등을 제공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사는 '기존 카드에 소액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대출을 위한 절차라고 믿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카드는 이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