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소해도 수사될까요?] 변호사 고소대리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입니다.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장만 내면 경찰이 수사해주지 않나요?"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친절히 안내해주고, 양식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고소장의 내용과 구성입니다. 법리적 쟁점이 빠져 있는 경우 증거 목록이 불충분한 경우 사건의 핵심이 모호한 경우 이런 고소장은 접수는 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 각하·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바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모호하거나 법리상 요건이 부족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