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속되면 어디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혹시 구속되면 바로 교도소에 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이지만, 법적 지위와 수용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은 구치소·교도소 차이를 중심으로 구속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무엇이 다를까?

구치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미결수용자)을 수용 즉,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장소 '구속됐다'하면 대부분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교도소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기결수용자)을 수용 실형이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구조 흔히 생각하는 '복역 생활'은 교도소에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구속 = 구치소 → 판결 확정 = 교도소 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속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구속영장 발부 → 경찰 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