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게임하다가 홧김에 한 말인데.." 성범죄자 피하는 기준 3가지

변호사님, 게임에서 홧김에 한 패드립으로 성범죄(통매음)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이제 빨간 줄 그어지나요?

최근 롤(LoL), 피파,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이나 랜덤채팅을 하다가 고소를 당해 연락이 오시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억울해하십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모욕)한 말이다" 라고 항변하시죠.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단순 욕설이라도 그 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통매음 뜻과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무혐의/기소유예 방어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통매음 뜻 : "모욕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란,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