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뜻, 2심 패소 대법원 가면 뒤집힐까? "이것" 모르면 기각됩니다.

변호사님, 1심 2심 판결 모두 억울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고 싶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의뢰인분들이 울분을 토하며 찾아오십니다. 그 심정, 왜 모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싸워 이기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상고합시다" 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묻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가 억울하신 거에요, 아니면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신 상고 뜻과, 대법원에서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 당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상고의 뜻 : " 더 이상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상고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3심)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대법원에서 다시 증인을 부르고 새로운 증거를 내면 판사님이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1심, 2심(사실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