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 받았으니 역고소 되죠?"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3가지 조건

변호사님! 저 드디어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했던 그 사람, 당장 무고죄로 잡아넣을 수 있죠?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길고 긴 수사 끝에 누명을 벗은 의뢰인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분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 내가 무혐의(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상대방을 역고소하여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무죄 ≠ 상대방의 거짓말" (가장 큰 오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당신에게 '무혐의'를 준 이유입니다.

대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