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경찰의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의신청 이라는 정당한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의 재검토와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의 효과) 형사소송법 제 245조의7에따라,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