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도 깨끗했고 제값 주고 샀는데,, 전 주인의 빚 때문에 갑자기 '집 내놓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직후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고 사색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매도인(채무자)과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내 돈 내고 샀을 뿐인데...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등기가 말소되거나,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영문도 모른 채 사해행위 피고가 된 '선의의 수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왜 나한테 소송을 거나요? (사해행위의 구조)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은 안 갚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려고 집을 판 것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집을 원...
원문 링크 : 사해행위취소소송, 억울한 피고가 집 지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