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가족을 당장 고소하겠다"는 의뢰인을 제가 돌려보낸 이유

이제 가족이라도 처벌받는다면서요? 당장 고소하고 싶습니다.

헌법제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제 사무실로도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수년, 수십 년간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십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께 냉정한 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의 문턱이 없어진 것이지, 유죄 입증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달라진 친족상도례의 현실과 실무상 가족 간 형사 소송의 난점에 대해 냉철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가족 간 거래, '계좌 이체 내역' 만으론 부족합니다.

타인과의 거래라면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겠지만, 가족 간에는 보통 "믿고" 맡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피의자(가해가족)가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증여)이었다" 고 주장하면, 단순히 돈을 보낸 기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