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 과로사 사건, 만약 산재로 끝까지 갔다면? (변호사가 본 3가지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지인변호사입니다. '오픈런'의 대명사, 가장 트랜디한 빵집으로 알려진 ''런던베이글 뮤지엄'에서 안타까운 '과로사 의혹'사건은 많은 분들의 공분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유가족 측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던 산재 신청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다행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셨습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끝까지 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유가족의 슬픔은 물론,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가 이 질문의 답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과로사'가 법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3가지 핵심 쟁점을 알기 쉽게 짚어드립니다.

쟁점 1. '과로'의 객관적 증거 : 근무 시간 법원은 '과로'를 판단할 때 "아이고, 힘들었다"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