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감옥 안 간다고 적반하장?"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폭탄 안기는 법

상간녀는 '이제 간통죄도 없는데 마음대로 해보라' 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옵니다. 정말 처벌할 방법이 법적으로 하나도 없는 건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지만 당장 경찰서에 끌고 갈 수 없다는 현실에 두 번 절망하십니다. 실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을 형사 처벌할 방법은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 우리 법원은 민사상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하게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간통죄 폐지를 믿고 반성하지 않는 상간자에게, 법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압박하는 민사소송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간통죄 폐지, '바람피워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상간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것이 "이제 간통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