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종류, 중상해 피해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연의 공지인변호사입니다. 가벼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과실 사고와는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피해가 중상해로 이어졌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연 12대 중과실 종류 -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기본 구조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다음의 12가지 행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자동기소) 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① 신호위반 적색 신호 무시, 정지선 위반 등 ② 중앙선 침범 중앙선 넘기, 반대 차로 침입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④ 앞지르기 위반 터널 · 교차로 등 금지구역에서 추월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일시정지 · 확인 없이 진입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