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몰랐다는 말 안 통합니다"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로 실형 받는 이유

알바 사이트 보고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해 줬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왜 사기방조범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오시는 의뢰인 열 명 중 아홉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범죄 수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시급 몇 만원 더 준다기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공지인입니다. 오늘은 단순 가담자도 실형을 살게 만드는 미필적 고의의 함정과, 이를 깨부시고 무죄/무혐의를 받아내는 유일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설마설마했는데.."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도 할 수 없다(용인)' 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당신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