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뜻, "열심히 일한 죄?" 경영실패와 범죄를 가르는 기준 [형사전문]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다고 범죄라니요?

기업의 임원이나 실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저를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을 때입니다. 나름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범죄의 쟁점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법률사무소 희연의 대표변호사 공지인입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나 '업무상 실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리를 모르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배임죄를 검색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죄가 성립하는 정확한 기준과 무죄를 입증할 '경영판단 원칙'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배임죄 뜻 :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끼친 죄" 법률적으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①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②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③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을 말합니다. ...